REAL ESTATE POLICY BRIEFING전세 4년은 왜 불안해졌나,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까지전세 4년 보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최근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이유는 집주인의 실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규제, 대출 규제, 전세의 월세화에 이어 실거주를 더 중요하게 보는 정책 방향까지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직접 살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계속 전세를 줄지, 직접 들어가 살지, 집을 팔지 다시 계산할 이유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다만 지금의 전세 불안을 특정 정책 하나의 결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